'양국 현안 해결 위한 소통 지속' 긍정적

'일본이 마지못해 만났다'는 해석은 부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첫 양자회담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뉴욕 유엔본부 인근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를 약 30분 간 만났다. 우리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현안' 해결과 이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고 정상 간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현안'은 곧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을 뜻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해당 판결에 반발,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이후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악화돼왔다. 한일정상회담도 2019년 12월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일단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계속 논의해가기로 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적으로 우리 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 마치 '한국 측의 거듭된 요청에 기시다 총리가 마지못해 만났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 점은 향후 양국관계도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4일 이번 회담에 배석했던 일본 측 관계자가 "아무 성과도 없어 이쪽(일본)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 다음엔 한국에서 성과를 갖고 오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마주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일 양국이 G20 회의 계기 한일회담을 추진할 경우 일본 측의 '요구 조건'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마련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8월 피해자 측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해법을 논의해온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에선 일단 '정부 예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항도 이미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측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진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현재로선 강제동원 해법이 연내에 마련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