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관계 개선 단초될까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정상회담…2019 文-아베 후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진전 있을까


2년10개월 만에 열릴 한일 정상회담이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양자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세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기간 중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7회 유엔총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은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2019년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10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은 지난 15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정해진 게 없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20일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기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래도 북한의 핵 위협, 동북아 안보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을 두고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두 정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주하는 것은 확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실시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가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양국이 경색된 관계를 풀려는 의지 및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됐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강제동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가동 중인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일본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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