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장려한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를 살피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에 따라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단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부실화하면 지금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며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뤄진 대출만 5조3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된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이다. 직전 정부에서 은행별 태양광 대출 규모는 KB국민은행이 1조7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1조4830억원, 신한은행 6924억원 등이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4953억원이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을 말한다. 개별 은행 중에는 전북은행의 담보 초과 대출 건수가 6007건, 금액이 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담보물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대출은 365건, 3090억원이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