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등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실정의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4개월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해편(解編)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계엄 문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당장 기무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특별수사단 꾸려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있지도 않은 쿠데타 음모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눈과 귀 해당하는 중추기관인 기무사를 해편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어느 시대인데 낡고 봉건적인 사고로 억지를 부리는지 황당하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는 성역이 없다"고 거듭 증인채택을 압박했다.

당 사무총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퇴임 후 첫 대북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퇴임 후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9·19 합의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민주당의 안보 포기행렬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제1항은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 원칙을 수도 없이 파기해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겠냐"면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확보 노력에 어깃장 놓을 때가 아니라, 북한 정세를 오판해 작금의 핵위기 심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정책 오류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생긴 인식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과 제대로 정책의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