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일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법적 근거 없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서훈 전 원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전 차장도 같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지냈다.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만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환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과 국정원 등이 북송을 결정한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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