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의혹 집중 공세…與, 탈원전정책·감사원법 겨냥할 듯

국방위 합참 정책질의…전작권 전환·북핵·최영함 등 현안 도마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여야는 첫날 국회에서 진행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김건희 여사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력·경력 위조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영빈관 신축사업을 보고받았을 한 총리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태풍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재난대응과 대통령실·내각 인사 논란, 경찰국 및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등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등을 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 2600억여원이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를 적발했다. 윤 대통령은 "개탄스럽다"며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고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을 꾸렸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자 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합동참모본부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북한의 핵보유법 제정, 최영함 통신 두절 논란 등 현재 군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인사인 만큼 이날 정책질의에서는 그의 신상 및 자질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