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멀쩡한 靑영빈관 두고 878억 혈세낭비 시도에 국민 실망"

"예산 신뢰도 많이 떨어져…대통령실 이전비 과연 얼마인지"

"예타 없이 사업 졸속 추진…안보시설이라며 상세내역 비공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사업 계획에 대해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878억원이나 되는 혈세 낭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서 "빨리 철회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인데 그렇다고 (영빈관 신축이)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공공청사라는 이유만으로 예타(예비타당성) 조치도 하지 않고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지출검증 자체가 굉장히 졸속하게 됐다"며 "(예산)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시설이라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민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가는 지경인데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고 해놓고 국민 의견 수렴 없이 8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예산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다. 대체 대통령실 이전에 과연 얼마나 드는 걸까, 다른 부분에서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없나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청와대를 국민들에 돌려주기 위해 필요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청와대를 누구에게 뺏긴 건 아니다"며 "전임 대통령들이 집무실로 썼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웬만해서는 다 구경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원칙과 관련, 우 의원은 "방역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를 겪는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발 금리 인상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미래경쟁력 확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최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미래와 민생과 관련 없는 정권 치적, 홍보를 위한 '묻지마 예산'에 허투루 양보할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여야의 합리적 토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민생(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혈세 낭비에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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