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발족 첫 회의…민주당 장악 시의회 당시 제정 조례 대상

박상혁 시의원 "문제시 폐지 추진"…친북단체 지원도 포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당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특혜 논란이 있는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사업'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환영 집회를 주도한 친북 단체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내용 등이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직전 제10대 서울시의회(2018년 6월부터 4년)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 291개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

TF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회 대표의원(TF단장·서초4)과 박상혁 의원(서초1), 김길영 의원(원내수석부대표·강남6)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첫 회의를 했다.

10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총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해 사실상 일당 체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 공공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을 조례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대거 위탁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10대 서울시의회가 박 전 시장 체제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상당수 조례를 졸속 심의했고, 결국 무분별한 조례가 양산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을 시도했으나 당시 10대 시의회가 일부 복원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예산 투입 근거가 되는 많은 조례가 '관련 위원회 구성-민간 위탁 근거 조항' 순서로 상당히 패턴화돼 있다. 당시 시의회가 이를 뒷받침한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또 위탁 단체의 성격 등을 자세히 따져 행정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 10년 임기 동안 서울시의 사업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환영 집회를 열거나 종북콘서트 논란에 연루된 친북 성향 시민단체들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경우 재심의하거나 폐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8~9대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까지 확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