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영 연기해 로스쿨 입시 매진하려 해"

조국 측, 다음 기일인 16일 제시 증거 반박하기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의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동기를 두고 "당시 조씨의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원 입시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2017년도 1학기에 서울대 교환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를 맞이한 조씨에게 병역의 의무 이행 시기와 방법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였다"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에 진학시켜 조씨의 입영을 연기해 로스쿨 입시에 매진하려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이 고려대·연세대 입시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고,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내역과 액수를 부풀려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인턴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4월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에 지원했으나, 당시 지원서에서 '조지워싱턴대학 졸업 예정' 외에 어떠한 경력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검찰은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상황이라 합격 위해 모든 스펙을 쏟아 부어야 마땅한데, 아무 경력도 기재하지 못 했다는 건 2017년 10월경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주요 경력이 허위 창조된 경력일 뿐이란 강력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퀴즈)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가족의 채팅방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씨가 사진으로 문제를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2월께 가족 채팅방에서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빠 준비 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 전 교수)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조씨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길"이라고 했으며, 조씨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문제를 전달했다.

정 전 교수는 수차례에 걸쳐 조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으며, 조씨는 정 전 교수에게 "힘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과제 대필을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의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양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돼 있다"면서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게 발각됐다면 0점 처리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대리시험 내용과 관련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학교폭력)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의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씨 관련 입시 비리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쳤다. 이에 대한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반박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