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160만원 참담" vs "정년보장에 수당 왜 빼냐"

전국공무원노조, 각 지역서 규탄 벌이며 "7.4% 인상 수용하라"

직장인 "원천징수 떼라" 시민 "전체 공무원 수 줄여라" 비판도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 1.7% 인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9급 공무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상여금, 당직 등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수령액이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0일) '2023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공무원 임금 감축' 내용도 담겨있다. 

당초 공무원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 7.4% 인상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본급만 얘기하면 당연히 적어 보인다" "상여금, 당직 등 수당까지 더해지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원천징수를 공개하라" "퇴직걱정도 안하면서 돈 많이 받아가겠다는 심사냐" 등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5%,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오를 때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0.9%에 그쳤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도 5.2%,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오를 때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1.4%에 그쳤다는 것만봐도 정부가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사유로 고통분담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시 신규 공무원 9급 1호봉의 올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이다"라며 "지급총액 201만원가량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원이어서 순 지급액은 160만원대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제주지역본부도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517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2015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도 "앞으로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포기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점심시간 구내식당 이용하기와 저녁 회식 안하기 등 무지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5년 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생활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는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국의 공무원노조들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여론의 비판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인상되면 세금이 높아진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일반 직장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한 직장인은 "우리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사실 호봉만 올라가도 임금은 저절로 바뀌지 않겠냐"며 "월급의 1.7% 인상에 수당 등 합치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 출신도 "공무원은 호봉제로 매년 기본급이 인상된다. 실제 인상률은 (언론에)공개된 수치보다 높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연히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 적다. 하지만 자신들의 연봉이 적다는 발언은 일반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꼴인데 기업과 공무원의 월급은 비교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 전자업계 종사자 또한 "우리 회사도 수당 빼면 기본급 초임 180만원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들 역시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을 대면으로 상대하는 직원 3~4명 빼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며 "임금인상 외칠 거면 불필요한 인원부터 줄여라. 그럼 우리 세금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도 "퇴직걱정 없는 공무원에 호봉제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이해 안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지만 최저임금과 세후금액은 애당초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라며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천징수를 떼면 얘기가 다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 1.7% 인상안에는 4급 이상 동결,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 10% 반납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한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7.4%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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