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코드판사 정치재판으로 당 파탄…모두 내려놓고 멈추자" 權책임론?
- 22-08-31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정치재판 이었다'며 강력 비판하면서도 또다시 당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선 안된다며 '정치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한 당내 일부 중진 목소리와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나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 재판에 대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며 "어이없는 상황, 놀라울 뿐이다"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주는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이후 14일로 정한 건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결국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며 코드 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지한 바 있다.)
그런 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 됐다"며 그 예로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을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대표를 신뢰하겠는가, 양두구육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라며 이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파탄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며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모두들 내려 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통해 새질서(대표 직무대행)를 구축하자는 일부 중진 의견에 동참했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한 당내 일부 중진 목소리와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나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 재판에 대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며 "어이없는 상황, 놀라울 뿐이다"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주는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이후 14일로 정한 건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결국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며 코드 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지한 바 있다.)
그런 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 됐다"며 그 예로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을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대표를 신뢰하겠는가, 양두구육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라며 이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파탄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며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모두들 내려 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통해 새질서(대표 직무대행)를 구축하자는 일부 중진 의견에 동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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