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재판장 편향성…" vs 김근식 "秋 제동건 판사도 그 모임출신"
- 22-08-27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국민의힘이 혼돈속에 빠진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측과 이 전 대표측이 재판장을 놓고도 대립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 주호용 "가처분 재판장 편향성 우려 안 믿었지만 현실화"…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러자 주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지만 난 안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재판장이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든 것이다.
그러면서 주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재판장이 비주 비상상황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법원 결정을 꼬집은 뒤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즉시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 김근식 "秋에 맞선 尹 손 들어준 재판장도 그 모임출신…내로남불 답습 말자"
주 위원장과 달리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해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020년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터닝포인트였던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조미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광주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 주호용 "가처분 재판장 편향성 우려 안 믿었지만 현실화"…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러자 주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지만 난 안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재판장이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든 것이다.
그러면서 주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재판장이 비주 비상상황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법원 결정을 꼬집은 뒤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즉시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 김근식 "秋에 맞선 尹 손 들어준 재판장도 그 모임출신…내로남불 답습 말자"
주 위원장과 달리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해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020년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터닝포인트였던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조미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광주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판사의 성향을 이유로 '비대위 효력정지'라는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판했던 우리 스스로의 정당성을 포기하고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유죄판결에 대해 판사의 성향을 비난하며 불복했던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내로남불을 우리 국민의힘이 그대로 따라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대위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김 교수는 "임기초반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총체적 위기로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처음으로 돌아가 정권교체의 정당성과 윤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목표하에 다시 시작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판결에 대항해서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징계 운운은 우리 당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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