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질타에 '조목조목 반박'…"시원하다" 평가 나와 

답변 태도 "문제 있다" 평가도…野 '강경 모드'도 부담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펼칠 때마다 존재감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의 질타에 주눅 들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의 법개정 추진 등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한 장관 검색량, 윤 대통령 앞지르기도

26일 구글·네이버 등에 따르면 국회 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2일과 24일 사이 한 장관에 대한 검색량은 윤석열 대통령 검색량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구글 검색량을 수치화한 결과, 한 장관의 평균 검색량은 25, 윤 대통령의 검색량은 52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한 장관의 검색량은 100으로 윤 대통령의 검색량(48)을 넘어섰다. 

네이버에서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는 윤 대통령 검색량이 한 장관을 앞섰다. 반면 22일(한동훈 76-윤석열 34), 23일(한동훈 100-윤석열 34), 24일(한동훈 73 윤석열 34)에는 한 장관의 검색량이 더 많았다.

국회 법사위를 계기로 한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충돌이 주목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또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과 최 의원의 충돌을 담은 유튜브 뉴스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192만회를 기록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꼼수'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이 "진짜 꼼수는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것이 꼼수 아니겠느냐"라며 대꾸한 것도 화제가 됐다.

이런 한 장관의 대응은 일각에서 '속 시원하다', '똑 부러진다'고 높은 점수를 준다.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법무부 청사로 수십개의 꽃바구니가 배달된 것도 이런 평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꽃바구니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한 장관은 출근하면서 꽃바구니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17일 한 장관의 취임식 당시에도 다수의 꽃바구니가 배달됐다.  

◇ 한 장관 존재감 커질수록 야당 반발도 거세져

하지만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권인숙 의원이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묻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사과했다.  

한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후폭풍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에 대해 "우기기와 거짓말, 물타기, 오만함 네 가지 스타일"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다. 장관이 가진 무게감, 철학적 고뇌,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은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 의원 전원 명의로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장관이 존재감을 발휘할수록 개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지만, 야당과 관계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이 이번 법사위 출석에 대해 "한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반대하는 측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버릇이 없다고 나올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법무부의 시행령에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중요 범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이 정도 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전까지 이런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