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시재생사업 등 제동, 학교예산까지 타격

강원랜드 공식 입장 없어…지역 내 갈등 확산 우려 

최근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반환 요구로 태백시가 추진하는 지역 350명분의 고용지원 사업에 이어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요구에 태백시가 160억 원이 넘는 계획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지역 사회 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24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앞서 강원랜드는 이미 강원도에 지급한 1070억 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도에 보냈다.

이 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강원랜드 이익금 25%를 도와 폐광지 주변 시군에 배분하는 돈으로, 이중 태백시의 몫은 165억 원으로 확인됐다.

태백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예산과 전년도 불용예산 32억 원을 포함해 총 197억 원의 예산을 시 폐광지역의 각종 발전 사업에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강원랜드가 춘천지법으로부터 강원도의 기금 부과처분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금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태백시의 예산편성 계획도 전면 수정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태백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 News1

태백시는 지역 내 일자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태백시는 올해 폐광기금과 전년도 불용액을 합한 시 폐광지역 관련사업 예산 197억 원 중 20억 원을 일자리사업에 반영한 상태다.

올해 350명분에 달하는 고용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이번 기금 회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계획예산 중 13억 원은 지역 학교와 교육청 등을 통해 학생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마비될 위기다. 지역 내 핵심 개발 사업 중 하나인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시는 당초 기금을 바탕으로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밖에 기업유치와 특화사업에 55억 원의 예산투입 계획도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기금 회수로 인해 190억 원이 넘는 계획 예산이 3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추진하려는 사업 대부분이 계속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과 지자체의 반발 등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