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같지만 속도는 차이…국토부 "필요성 공감"

서울시, 이주 대책으로 반박…'250만+α' 속 반지하 대책 주목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본대책 마련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온도 차는 다소 나타난다.

서울시가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을 발표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20만가구를 신축 공공임대 재건축 단지 등으로 이주시키는 대책을 공개한 가운데 국토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되는 '반지하 대책'이 시 정책과 궤를 같이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넣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보겠단 뜻을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서울시 대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파악하는 등 당장 필요한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반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15일) 앞으로 20년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바꿔 반지하 거주자들을 이주하게 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약 23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지만 대책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을 포함해 서울시의 대책 등을 앞으로 함께 검토·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250만가구+α(알파)' 로드맵을 공개한다. 윤석열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이번 계획에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고밀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방안이 담기고, 이재민 지원과 근본 대책의 방향성이 담긴 '반지하 대책'도 포함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