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지하 사라져야" vs 원희룡 "그분들 어디로 가나"

전국 32만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이전이 관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 개선 대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마련될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후진적 주거유형 사라져야"…원희룡 "그분들 어디로 가나"

반지하 가구와 관련해 먼저 대책을 내놓은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고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사실상 서울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반지하 61%가 서울 거주…서울시·국토부 정책 마련에 분주

그러나 양측 모두 반지하 가구에 대한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향후 반지하 가구의 주거이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가구 수요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지하·반지하 32만7000가구가 있고 이 중 20만1000가구(61%)가 서울에 거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그러나 2010~2020년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2만가구씩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지하 가구를 끌어안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게다가 영구·공공임대 총 3만3083가구는 오는 2026년 준공 30년을 경과한 노후 주택이 된다. 

국토부는 지하·반지하 주거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관계 실·국이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무산됐던 지하·반지하 주거 전수분석조사 재개를 비롯해 건축법·주택법 개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을 통한 해결책 모색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은 앞서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이주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도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주거 이전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을 검토해 임대주택 물량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