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3인3색→오세훈 "금지"· 원희룡 "그럼 어디로" · 洪 "대안 마련후&#…
- 22-08-13
기록중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자 서울시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반지하 금지'정책 추진을 밝혔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 오세훈 "반지하 주거용도 전환 전면 불허…10~20년에 걸쳐 없애겠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둘러본 뒤 "지하·반지하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가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 시장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거용 지하 주택의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세입자한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 원희룡 "반지하에 살던 분들은 어디로…주거환경 개선이 우선"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을 달리했다.
원 장관은 반지하 금지 조치가 진행되면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사는 시민들이 고시원·쪽방 등 또 다른 '비정상거처'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응이다.
이에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 홍준표 "반지하, 대안 마련후 없애야"…토지임대부 주택
홍준표 시장은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갈곳없는 서민층에 대한 대안 마련후 없애도록 해야한다"며 반지하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을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그 땅위에서 주택 등 건물 소유권은 분양자가 갖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지상권(다른 이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 권리· 건물 등의 형태에 따라 권리 존속기간이 각각 다르다)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홍 시장은 이를 '쿼터 아파트 공급'이라고 불렀다. ¼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말이다.
◇ 오세훈 "반지하 주거용도 전환 전면 불허…10~20년에 걸쳐 없애겠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둘러본 뒤 "지하·반지하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가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 시장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거용 지하 주택의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세입자한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 원희룡 "반지하에 살던 분들은 어디로…주거환경 개선이 우선"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을 달리했다.
원 장관은 반지하 금지 조치가 진행되면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사는 시민들이 고시원·쪽방 등 또 다른 '비정상거처'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응이다.
이에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 홍준표 "반지하, 대안 마련후 없애야"…토지임대부 주택
홍준표 시장은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갈곳없는 서민층에 대한 대안 마련후 없애도록 해야한다"며 반지하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을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그 땅위에서 주택 등 건물 소유권은 분양자가 갖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지상권(다른 이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 권리· 건물 등의 형태에 따라 권리 존속기간이 각각 다르다)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홍 시장은 이를 '쿼터 아파트 공급'이라고 불렀다. ¼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말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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