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美·中…"권위주의 침략 新시대 개막"

中, 대만 백서 발간…"무력 사용해서라도 흡수·민진당 척결"

중국의 거세지는 압박에도 미국이 대만 관련 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격랑의 '권위주의 신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최근 군사 훈련이 단순히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따른 대응이 아닌 중국 전략의 전환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일부 관리들은 시 주석이 필요의 경우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NYT는 봤다.

◇ 中, '대만 전략' 전환점 맞이해… 무력 통일 긴장감↑

NYT는 "이제 대만은 시진핑 의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부상했다"면서 미중간 협력 분야를 찾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 대만을 포위한 사실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당초 인민해방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주변 6개 구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8~10일까지 소규모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은 전날 대만 관련 백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문건에는 당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선호하면서도 필요의 따라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2000년 이후 22년만에 발간된 '대만 백서'로, 외세와 결탁하는 대만 민진당을 척결하겠다는 경고가 담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거듭되는 무력 경고에도 미국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NYT에 "대만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무시한 채 미 해군이 몇 주 안에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관리는 긴장감을 극도로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경우 파견하지 않는 방침을 굳혔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이 비수교국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 지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양국간 경색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 "중-러 주도 '권위주의 침략의 新시대' 막올랐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시 주석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나란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길 꺼려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시진핑과 푸틴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침략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서 "그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위험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이웃 국가들에 대해 편집증을 보이기까지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은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시민들을 짓밟기 위해 무력을 기꺼이 펼친다"고 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2차 세계대전 과달카날 전투 80주년을 맞이해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워진 원칙과 제도가 이제는 무시되고 훼손되고, 축소되고,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일부 지도자들은 강요와 압박, 폭력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는 시 주석이 3연임 확정을 앞두고 긴장감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관측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미야케 쿠니히코 소장은 "중국은 이번 군사훈련에서 어느 정도 자제성을 보였다. 시 주석은 정말로 3연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는 현시점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한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