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 입학' 사실상 철회…'유보통합'은 어떻게?

20년간 답보상태…출발선 격차 해소 위한 목소리 커져

"과거 자료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해야"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의 사실상 폐기방침을 밝히면서 유아보육계에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학제개편안 취지로 볼 때, 유치원(교육부 소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을 통합해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보통합 논의는 그간 관계부처 간 이견, 교사 자격·처우 문제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20여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져 온 상태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아교육 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내건 바 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기대를 모은다. 

교육부도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등은 이미 "이번 5세 조기입학 문제로 떠오른 이슈 중 하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지 못하는 절벽교육과정의 문제"라며 "무상교육, 이음교육 등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전환교육 문제를 유보통합 논의와 함께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정책브리프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되고 추진된 노력의 결과들이 축적돼 있으므로 과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2016년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5.8%가 유보통합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보통합 추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법과 제도 전반, 예산 등이 이원화돼있는 현 체제가 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예산 및 주무부처의 통합을 우선 전략으로 가장 많이(20.8%) 응답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시설기준 통합 및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69.0%가 교육부로의 통합이 적절한 것으로 봤다. 이어 교육부-복지부 간 합리적 업무 분할을 통한 새로운 이원화 통합 체제 구축이 12.4%, 제3의 부처로의 통합 11.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최근 유아정책브리프를 통해 유보통합의 실현 과정에서는 재원의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한 부분도 참고할 만하다.

엄 교수는 "유보통합은 부처통합과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재원의 통합관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와 학부모가 형편에 적합하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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