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과정서 기업 특혜 논란 부를 수도

민간 중심 혁신 경제 전방위 지원 취지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 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발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매각대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쓰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8개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유재산에 대한 총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재산(토지·건물)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다만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잘 안팔리는 토지의 경우 용도변경 등 추가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부지·건물을 매각하면 일회성 수입이 발생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늘 특혜 논란, 불공정 시비 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확한 금액 평가와 공정한 매각 과정, 즉 경쟁이 완벽하게 일어나야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사실 제약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휴 부지를)공공이 개발해서 수요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며 "하지만 매각은 한 번 하면 일회성으로 끝이라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발표에서 새 정부 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유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전날 "(국가 초기에) 처음 정부가 형성되고 재정자금이 부족하면 국유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식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재정이 아쉬워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서 절약한 것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취지"라며 "실제로 '그게(재원이) 부족해서 국유재산까지 팔 수준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국장은 "국유재산 매각이 항상 약간의 혜택, 특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신중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민간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가 민간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경제를 저희가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보다는 좀 더 국유재산 매각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