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기능상실 두고 이견…과반 붕괴 기능상실 vs 전원사퇴

비대위원장, 원내·원외 이견…李 대표 측 반발 '법적공방' 가능성도

국민의힘 '원톱'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의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위의 역할과 비대위원장 자격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보이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당 비대위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비대위 출범 조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당헌·당규는 당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대위 출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사고'로 규정돼 당대표 궐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최고위 기능상실이다. 전날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로 9명의 최고위원 중 3명(이준석·김재원·배현진)이 부재하면서 최고위 의결정족수인 '과반'이 무너질 경우 기능상실로 봐야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2명이 추가로 사퇴할 경우 기능이 상실할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최고위 개의가 가능한 만큼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기능이 상실한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불가 입장과 함께 전원사퇴 전까지 현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의 입장변화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에 불을 지핀모습이다. 그는 전날 오전까지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 힘을 실었지만, 같은 날 7명(이준석·김재원 제외)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사퇴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 경우 7명 가운데 4명(배현진·조수진·윤영석·성일종)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대위원장 임명 자격을 놓고도 이견이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 규정상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온다.

반면 비대위 출범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최고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권한 침해 논란 발생이 가능하다. 법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원장 역할과 위상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비대위가 임시체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임시체제를 끝내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준석 대표 복귀 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당 대표 직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 대표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당 내에서는 원내 인사와 원외 인사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며 "비윤계 인사 중 원내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 비대위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현재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원내 인사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외부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부터 5선까지 아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당 개혁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정무적 감각을 가진 외부인사를 삼고초려해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이견의 최종 결정은 윤심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을 고려할 때, 당정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윤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주말 동안 윤심을 기준으로 비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대위 출범에 동의하며 당에 지도부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