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유보통합 본격추진

외고는 2025년 폐지…학생·학부모 수요 조사해 대입 개편에 반영

교육부가 학생들을 조기에 공교육 시스템으로 끌어들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1년을 앞당기고,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들 성장의 첫걸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제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3년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확정, 2025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빠르면 2024년부터 시범 실시가 시행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제를 당겨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지만 유보통합 이후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등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외에도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외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과과정을 통해 특수 목적을 갖는 형식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집중 육성할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말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만들 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등에 대해서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각 1만명을 대상으로 9월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동안은 서비스를 받을 분들의 수요조사보다 전문가, 공급자 중심의 의견수렴이 많았다"며 "지금까지 이 정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던 적은 없다. 이 정도의 수요조사라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신뢰성,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도 계속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8월에는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첨단분야별 특화된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 대척을 마련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지원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대학은 국가 전략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 역할을 하게된다.

또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 통폐합, 기능 전환, 퇴로 마련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둘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 변화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