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조사 결과 지자체 18명·지방공기업 5명 수사의뢰

대통령경호처 과장, LH 다니는 형과 광명 토지 매입

정부와 청와대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가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1명 등 2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선 1차 조사에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에 더해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는 4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들 추가 의심자 명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겨 실제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8780명 중 지난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 2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등 23명에 대해서는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 18명은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등이며, 지방공기업 5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등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1명은 4필지, 6명은 2필지를 보유했다. 32필지 중 20필지를 지인이나 가족이 공유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28명 중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합수본에 이첩한다. 한경필 공직복무관리관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의 경우 대부분 70~80년대 오래 가지고 있다가 2018년, 2019년 최근에 증여했다"며 "통상 부모나 선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거로 보이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별도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합조단은 관련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합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추가조사 계획은 없지만, 관계기관이나 국회 요청으로 추가조사 필요성이 생기면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직원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합수본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경필 공직복무관리관은 동의서 미제출 사례에 관해 "일부 지자체에서 휴직하신 분들이 한 80여명 된다. 3월17일 이후에도 제출한 분들이 있다"면서 "어제(18일)까지 제출한 분이 70여명 되는 거로 안다"고 했다. 동의서 미제출자는 합수단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 대상에는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포함됐다. 2021.3.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도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 3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에서는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이 없었다.  

다만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지 거래 3건은 공적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쯤 신도시 지역인 경기 하남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한다는 게 정 수석의 설명이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인 경기 고양시 토지 918㎡를 구입했다. 정 수석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사업지구 토지거래라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과장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 수사본부에 관련자료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호처는 의심사례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비서실과 안보실 사례는)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는 투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참고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층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조사 결과 확인한 LH 직원 20명과 2차 조사에서 확인된 24명까지 총 44명의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들과 관련한 자료를 합수본에 넘겨 투기가 확인되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