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적극 협력 주문…김태년 "필요시 직접수사 전개 당부"

LH 조직 분리 등 검토…정세균 "과도한 권한 집중 막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 조직 분리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부당 이익 그 이상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4단계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기로 했다. LH 수사 과정에서 검경 수사협력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검찰이 필요시 직접수사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확정한다. 

그는 "또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주고,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로 전개할 것을 당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는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이 있어도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선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현재진행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투기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 삼아 새로운 형사법 체계 하에서의 검경 수사방안을 정립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지위를 활용해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본 것 자체가 중대 범죄"라며 "국민께서 협력해서 성과 내라는 것인데, 이런 국민 요구에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의 조직 분리 등의 방안도 검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토지주택부문의 한 영역과 주거복지부문의 한 영역,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당정청은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농지 관리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