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심의·의결

화석연료 수입↓…원전 세일즈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특히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현재 건설재개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의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집행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5일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말 기준 전력믹스상 27.4%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의 30년 발전량 기준과,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에서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원전 확대에 따른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이나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는 등 재생에너지도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믹스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오는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체계도 견고히 구축해 나간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노력한다.

이 외에도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