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안보 핵심축"…2+2 공동성명

"北핵·미사일 동맹 우선 관심사…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다뤄야"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과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 동맹은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한미동맹의 "우선 관심사"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서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가기로 했다.

미 정부는 올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 및 회담을 계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 정부의 한국 방어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미국 측이 확인했다는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은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전력태세 및 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간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이번 성명에 포함됐다.

2019년 이후 3년째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한미 간 도상훈련(CPX)마저 '축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또 최근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했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조건 기초한 전환 계획'에 따라 계속 노력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연계·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차 강조했다.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 공약을 뒷받침한다"고 거듭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