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산단 지역 쏟아지는 의혹에도…시 "공직자 투기 없다"
- 21-03-18
전체 시 공무원 2703명 등 동의 얻어 실명 대조 "정황 없어"
시민제보 9건도 소득 없어…시 자체 조사 '무용론' 불가피
세종시의 무딘 칼은 예상대로 어떤 투기 세력도 베지 못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쏟아지는 각종 투기 의혹에도 무엇 하나 밝혀낸 게 없는 시 자체 조사에 대한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류임철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단장(행정부시장)은 18일 특조단 가동 후 일주일 간의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약하면 지난 13일 자진 신고자와 가족관계 공무원 2명 등을 업무배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 이외에 시 공직자 전원 및 당시 산단업무 관련 직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했지만,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전날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9건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소속 공직자의 투기 정황 사례는 아니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시에 따르면 특조단 조사 결과 국가산단 조성 첫 발표 이전 1년여 간 해당지 일원에 토지·건물 거래 건수는 75건(84필지)으로, 매입자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소유주는 85명이다.
이들 소유주 중 자진 신고 건을 제외하고, 시 소속 공직자나 직계존비속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조단은 시 소속 전체 공무원 2601명에 산단 업무담당·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등 모두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 당시 토지 거래 소유주와 명의를 대조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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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세종시 연서면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지난 11일 류 부시장을 단장으로 가동에 들어간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은 우선특별조사 대상지역으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내 와촌·부동리 1933필지를 특정했다.
특조단은 조사 해당 기간을 2017년 6월에서 2018년 8월로 지정하고, 이 기간 해당지 일원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행위에 집중했다.
내부 정보가 흘러나갔다면 시에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검토하던 2017년 6월 이후에 투기행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직자 투기 정황은 못잡았지만,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간이주택 28개동에 대해서는 투기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조단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 일대 건축물 수는 50개동이다.
해당 조사 기간 중 이뤄진 허가 건수는 단독주택 14건 , 농축산시설 16건, 사무소 5건, 소매점 1건 등 모두 36건으로 파악됐다.
류임철 단장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도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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