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내집마련 막는 세금·금융 등 모든 규제 정상화한다"

"시장 원리 반하는 정책은 실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집마련을 막는 세금, 금융 등 모든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한 부동산 정책으로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을 앞선 기조발언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나 층간소음 등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의 경우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토록 해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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