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내주 결정…7월 가스·전기료 동시에 오를까

당국, 고물가 상황 속 막판 고심 중…연료비 급등으로 인상에 무게

인상 여부와 별도로 한전 추가 자구책 마련 중…내부 협의 지속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내주로 미뤄졌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조정 폭, 한전의 추가적인 자구책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6일 한전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발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당 33원가량이다. 최근 급등한 연료비 인상을 반영할 경우 33원가량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요구했다. 

한전은 최대 인상폭인 '3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2021년부터 도입해 온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분기별 최대 인상폭 3원과 연간 최대 5원으로는 한전의 심각한 적자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서민들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전은 3분기 인상과 함께 인상폭 확대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실제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최악의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전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인상 최소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상경영체제에 더해 추가적인 자구노력 재점검에 나섰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돌입, 보유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재무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미 6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시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구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전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정승일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의 성과급을 반납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하게 된다면, 내달에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 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이 더 오른다. 이에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8.4%, 영업용 요금은 8.7~9.4% 인상된다.

가스요금 인상 역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해서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눌러왔고,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은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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