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은 정부·여당에"…'공개할테면 해봐라' 식 맞불

"정책적 판단에 정치 개입"…신색깔론·보복수사 주장으로 역공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록물과 군 당국의 특수첩보(Special Intelligence·약칭 SI)를 공개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대선·지선 평가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 열람 주장에 대해 "하자면 다 하겠다. 안 할 게 뭐가 있냐"고 응수했다.

우 위원장은 "무슨 자료든 하자고 하면 다 (공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다 부메랑으로 (정부·여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여당으로서 태도로 온당한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로 인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의 공세를 역이용,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 안보사태 등 많은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은 (SI 정보) 공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며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 공개하자고 얘기하니 정부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하자"고 날을 세웠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SI 정보 공개에 대해 "야당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당시 조류 흐름,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정권 교체 후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판단'이 뒤집힌 것을 두고 "정책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돼서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 정부와 여야 사이에 논란이 되지 않았던 피살 공무원의 '월북 판단'이 갑자기 뒤집혀 정치 쟁점화됐다며, 이는 전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신(新) 색깔론'이라고 본다. 최근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낡은 '친북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에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는 소홀히 하고, 전방위적인 정쟁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과 국정운영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느껴진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