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발언 쏟아낸 尹대통령, '신구갈등·부자감세' 정면 반박

출근길 약식 회견, 내용상 정식 회견 버금…"정치보복 수사?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감세 하지 말까요?…文정부는 징벌 과세"…한상혁·전현희 거취 "알아서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 후 열일곱 번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이었지만, 발언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식 회견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전날(16일) 정부의 경제 정책과 2년여전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에 대한 결과 발표 등을 두고 야권의 비판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약 2분 정도의 약식 회견을 배로 늘려 약 5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간에 질문이 끊기자 "더 물어볼 게 없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전 정부 관련 수사나 이재명 의원 수사 관련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며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정치 논쟁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꼽히는 감세 정책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는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와이(Y) 노믹스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웃으며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며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종부세 부과 등을 언급하며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경제의 숨통이 트이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라며 "그분들에게 직접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부든 중산층, 서민 타기팅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약 세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눈의 띄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감세 정책 중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꼽은 사안이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공무원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대통령은 '두 분은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저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물러났으면 한다는 생각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고 했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불에 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월북 하지 않았다'는 현 정부의 결론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신구갈등으로 보는 조짐이 있다'는 언급에 윤 대통령은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 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을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항소를 이제 그만하게 된 것"이라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사자도 어떠한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진행이 될 테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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