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모든 부처에 공문 보내 수사 협조 요청

'文정부 겨냥' 여가부·산업부 외 전방위 수사 확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부 부처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 발굴에 관여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는데, 최근 검찰이 모든 부처를 상대로 비슷한 사례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응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회신을 요구하는 등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15일 관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사실이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공문에 '분야별 정책공약 작성 양식'을 파일로 첨부한 후 이와 같거나 비슷한 양식을 제공받고 이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재차 물으며 제공받은 양식이 있을 경우 제출해달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공문 서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이런 요청 사항에 대해 5월1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선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 박진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가부 내 각 부서에 공약개발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협의를, 박 차관도 직원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이들 두 차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고, 지난 14일에도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을 모두 불러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모든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여가부·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검찰의 잇따른 사정 바람에 관가는 발칵 뒤집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고, 최근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장관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