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에 파업까지…韓 경제 전방위 압박

수출 중심 韓경제, 고유가·원자재값 급등에 취약…정부 대책 한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여건이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이같은 상황에 '경제 드림팀'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위기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가늠이 쉽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코스피 하락·파업…총체적 위기

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1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4.0원)보다 2.4원 상승한 1286.4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3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291.5원에 개장한 뒤 개장 직후 1292.5원까지 올랐다. 지난 5월 12일 장중에 세운 연고점인 1291.5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는 11.54포인트(0.46%) 하락한 2492.97로 마감했다. 장 초반 2459.13까지 급락하며 2020년 11월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했으나 2500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긴축을 시장의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두 단계(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6~7월에는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온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도 전방위로 퍼졌다.

비록 화물연대가 전날 밤 파업을 철회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지만, 8일간 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미 7∼12일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여기에 전날까지의 집계가 다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 상황…추경호 "복합위기 시작, 물가안정 수단 총동원"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위기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오전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한은 총재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 치솟는 물가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한은과 공조하면서 고강도 긴축 등 해법 찾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후 추 부총리는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문"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겹친 탓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사실상의 위기 대응 '전쟁 선포'인 셈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발단에서 외부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 경제 구조 역시 수출 등 외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0%) 적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체 추산한 결과 해당 대책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로 들어와서 다른 물가들을 자극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