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심' 256명 고발 "與의원 부친도 수상"

여당의원 배우자·부친도 기획부동산 연루의혹…시민단체 256명 고발

경기 시흥, 평택, 화성 부동산 매입한 256명 국수본 고발

 

시민단체가 경기 시흥, 평택, 화성의 일부 부동산이 기획 부동산으로 보인다며 이를 매입한 여당의원들의 배우자와 부모를 고발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A의원 배우자, B의원 부친 등 경기 시흥, 평택, 화성의 부동산을 매입한 지분권자 256명을 상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A의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개발예정지역이라고 판단하고 투기목적으로 경기 시흥과 평택의 임야와 토지를 매수하고 또 B의원 부친도 역시 경기 화성의 한 개발예정지역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준모는 경기 평택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지분권자 중 일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는 이 땅을 2016년 9월에 매수했다가 2019년 8월에 매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들의 지분권자 중에 어린 나이의 대학생, 중국인, 100세에 가까운 고령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만약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만약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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