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받아들여지면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나'란 질문에 "글쎄, 거기에 대해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등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1세인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