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회 패싱' 압박…野 "원구성 원점 재논의" 평행선

與 '국정책임론' 野 '의장단 독식 비판' 부담…협상시점 온도차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원구성 협상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에서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시작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협상에 선을 그은 상태다.

특히 후반기 원구성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두고는 '여당 몫'과 '원점 재협상'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말 지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차례 말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당이 나눠갖는 건 당연하다"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 의장단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야당이된 민주당은 지난해 협상 무효 선언과 함께 법사위원장은 '정부 견제'를 이유로 야당 몫으로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금 전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길래 '그건 안된다. 상임위 배분 문제와 병행해야 한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 진행될 건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인사청문회와 연계돼 있는 것을 두고도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6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원구성을 마무리 하고 그때까지 원구성이 안되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라 임명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청문회 패싱'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의 야당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인사청문회 없이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검증·국회 패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원구성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물으며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원구성에 앞서 국회 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법사위원장은 재협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단은 공백상태이며 입법 기능은 마비됐다"며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더니 이제야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을 지켜보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의장단 선출을 통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장단 선출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를 앞세운 여권의 압박에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로 인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될 지경"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과 함께 협상 불발시 국회 의장단을 포함한 논의를, 야당은 의장단 우선 처리와 법사위원장 재협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의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단은 국회 의사일정을,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놓칠 수 없는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당의 경우 야당이 독식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당으로서 정부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는 만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야당의 경우 전반기 국회 의장단 독식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후반기 국회를 독식할 경우 더 큰 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성 지지층의 정부 견제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내홍으로 인한 지도부 리더십 공백은 원구성 협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오늘(7일)부터 여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 관계자는 "원구성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전제조건처럼 달고 오면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협상을 둘러싼 온도차를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