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남-북도 나누는 방안 논의 계획…김동연 '강한 의지'

주민투표·국회심의 등 거쳐야…다른 시도 동의 등 관건될 듯

경기특별자치도 설치가 민선8기 경기도 지방정부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역전승을 이뤄낸 김동연 당선인이 남부와 북부를 2개 지방정부로 나누는 경기특별자치도 공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캠프에 따르면 곧 구성될 도지사직 인수위에서 김동연 당선인이 공약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동연 당선인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인수위 논의와 국회 입법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는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543㎢로 경기도 전체의 44.6%를 차지한다. 5월말 기준 주민수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58만명의 25.9%인 353만명이다.

앞서 김동연 당선인은 지난 5월15일 의정부 경기북부 청사 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주민 귀책 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구·자원·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확신한다”며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공론화위원회를 둬 임기 내 특별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며 “당과 논의해야겠지만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조만간 있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올해 안에 주민투표까지 마쳤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원회에 상정되고, 국회추진단이 7월 출범한데 이어 올 1월에는 경기북부시·군의회 10곳(구리시, 연천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과 경기북서부에 속한 김포시가 참여하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특별자치도 찬성 비율도 높아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민철 의원이 지난해 1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북도 설치 방안에 찬성(44.6%)한다는 답변이 반대(37.3%)한다는 답변에 비해 7.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분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수십 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남부와 지역별 격차(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 경기북부 28.2%, 경기 남부42.9%)가 심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분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도를 하게 되면 독자적 예산권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1987년 대선에서 첫 분도가 언급된 이후 선거 때마다 분도공약이 제시됐지만 이후 유야무야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특별자치도 공약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를 근거로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캠프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의원들이 많은 만큼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특별자치도는 다른 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