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근무 이해충돌…업계 이익 밀접한 규제 완화 강조

"지향점 무엇? 해명 요구"…민주당·시민단체 공세 예고

과거 발언으로 인한 막말 논란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피해 가려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이해충돌은 물론 '산업 편향적 인사'라는 비판도 들을 예정이다.

최근까지 제약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한 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업계 이익에 밀접한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그는 허가 절차가 생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환자 안전보다 업계 이익에 부합할 정책을 제안, 집행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로비스트', '업계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 규제 그리고 산업 발전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보는지 설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친 산업계' 처장·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안전 도외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등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이지만 20대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 정치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그는 2016년 '첨단 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에는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이 포함된다.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보다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또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 투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법안 내용을 보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의 허가·신고·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고 규정했다.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심의 업무를 보게 했다.

특히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연구대상자·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절성'을 언급했다.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은 후보물질을 투여, 복용하는 상황이 생긴 셈이다.

이 법안은 당시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과 합쳐져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최종안에는 김 후보자가 발의한 안의 상당 부분의 독소조항이 빠졌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뉴스1에 "'산업계에 호의적이구나'라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안전성을 걱정할 정도의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처장 시절에 낸 규제 완화대책을 보고 바이오 업계도 과하게 푼 것 아니냐고 한 사안도 많았다.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도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에 때로는 방어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규제를 철폐하려는 사람들만 임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 안전보다 업계에 이익이 될 규제 완화에 앞장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가 발휘해 온 전문성과 쌓아온 경륜이란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를 기업복지부로 만들 셈이냐"라며 "정호영 낙마 이후 고른 인물이 로비스트란 말인가?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5년을 예상할 만하다"고 걱정했다.

◇후임 꾸짖은 김승희?…'막말' 못지않게 '이해충돌' 논란도 커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 3월 13일 회의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이의경 당시 식약처장의 제약사 사외이사 재직경력에 관해 물었다.

그는 이 처장에게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의 수사와 행정처분 사항을 언급하며 "제약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식약처장의 위치에 있으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처장이 3년 동안 제약사들에게 35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43건을 수행한 사실을 두고 "인허가와 이권에 공정할 수 있는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해충돌 소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후보자 역시 최근까지 법무법인 고문으로 업계를 대변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의원 임기를 마치고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일했다. 법인은 그의 업무를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지원과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식약처장에 국회의원을 퇴직한 뒤 로펌도 다녀온 그에게 막말만큼 '이해충돌' 이슈도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적임자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로펌행도 이슈가 됐듯 김승희 후보자도 지적을 들을 만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법무법인 고문 직무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문으로 활동 시 사적 이해관계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