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라는 듯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대법관 후보'에 대해선 일체 인사검증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SNS에 "(인사검증 범위에 대해) 질문이 많아 일괄해서 답한다"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고 그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고 알렸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만 인사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사검증 등을 맡고 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대법관 후보까지 인사검증 범위에 넣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조 전 장관 나름의 우려이자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이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다"며 "앞으로는 인사검증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드러내놓고 인사검증을 하기에 불공정,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