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화해 제스처? 美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제외

미국 법원 샤오미의 안보 위협 입증안돼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법원이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국 휴대폰 업체인 샤오미에 대한 미 정부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인 지난 1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을 차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미국 정부는 샤오미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샤오미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한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샤오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업체인 샤오미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대중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엿새 남긴 지난 1월 14일 미 국방부는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 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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