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 밖에 없다…주택공급 입법 기초는 마무리"

4월 재보선 앞두고 부담…'투기의혹' 11명, 변 장관 LH 재직 시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 관련 작업까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해서 그와 관련된 기초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는 대로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돼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적절한 시기기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변 장관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 표했고 정책실장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알렸다. 유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전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조사 결과 발표로 변 장관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13명에 더해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20명 중 11명의 투기의심 사례가 변창흠 장관이 LH 장관 재직 당시(2019년4월~2020년12월)로 드러났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변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킨다면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월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재신임 또는 경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 장관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이 주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과 관련된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변 장관의 사퇴 시점은 입법이 완료된 뒤 3월 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