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주변 주민들 불편 최소화 노력 

경찰이 법원의 일부허용 결정에도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은 법률에 소관부처가 경찰청으로 돼 있다"며 "1차 해석기관인 만큼 입법 배경이나 취지에 맞춰서 집무실도 관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했는데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은 개별 사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기에 최종적인 집시법의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본안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내 집회금지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시위가 증가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찰 지도나 강제권을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활용하면서 개별 사안에 맞춰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용산 집무실 근처 교통상황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시뮬레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을 하면서 최적 이동로를 제안하고 있고 통제방식도 순간통제방식을 하고 있다"며 "일시적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체 판단으로는 1분 내외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서두른 것이 아니고 (조사)단계가 됐다고 봐서 질의서를 보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며 "서면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혐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입국했다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호 직원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본국으로 피의자가 송환됐지만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면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호 직원의 마약 복용 여부 조사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볼 때 복용 혐의로 볼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폭행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52건에 78명을 수사 중이고, 3건은 처리됐는데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