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작품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은 "합수단 1호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뤄라"고 역공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측은 계좌를 일임해 오히려 손해를 봤을 뿐,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반론을 폈었다.

박 의원은 18일 "법무부 장관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좋다,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말로 합수단이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두도록 했다. 

합수단은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이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크다. 

2013년 5월부터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 증권범죄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해 오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부패의 온상인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라는 추미애 장관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박범계 전 장관이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토록 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 한계가 있다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의 중요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협력단'에서 '수사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