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당했다"…지방선거 앞둔 목동 재건축 '부글부글'

吳 토허제 재지정·尹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연기설…목동 재건축 먹구름

강남 재건축 급등에도 목동은 잠잠…"원희룡 주택공급안에 촉각"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도 막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풀어주지 않고. 선거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목동 재건축 소유주 A씨)

"6월 지선(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못 찍겠고, 그냥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재건축 소유주가 상당하다."(목동 재건축 소유주 B씨)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이후에도 거듭된 규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이어 새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신기루처럼 멀어졌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해서다. 다만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안전진단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목동 재건축은 2018년 안전진단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2만7000여가구로 이뤄진 목동 재건축은 같은 해 모든 단지가 준공 30년이 지나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하면서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총 14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수는 공공기관 검증 절차가 있는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여기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연장되면서 목동 재건축 소유주의 불만은 더 치솟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목동 재건축 일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3년 4월 26일까지 재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의 경우 실거주만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일대 거래는 급감했다. 1882가구에 달하는 목동신시가지 1단지는 올해 들어 거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때도 목동 재건축은 비교적 덜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양천구 아파트값은 올해 0.02% 올랐다. 마포(-0.24%)·성동구(-0.1%) 등보다는 높으나, 강남(0.26%)·서초(0.4%)·용산(0.24%) 등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기를 조율 중이다. 

16일 취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연기 문건과 관련, "공식라인을 통해 유출된 것도 아니고 이후 다른 분과와 논의하며 변경이 많이 됐는데 그 전의 초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라며 "'내년 상반기에 한다' 등 이야기는 저나 부총리의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르면 원 장관이 언급한 주택공급 계획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는 국회 차원이 아닌 국토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18년 당시 국토부와 지금 국토부의 시각은 상당히 달라 그 내용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선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연내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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