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리기만 기다렸는데"…정부 'LTV 70% 단일화' 내년 목표로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LTV 합리화 방안 '내년 실천과제'로 넘겨

규제 완화 늦어지면서 대출·주택시장 관망세 당분간 계속될 듯

 

정부가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일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추진 목표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대한 지켜본 뒤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올해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주택 대기수요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주택·대출시장 관망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LTV규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가 아닌 2023년 실천과제로 이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만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이달 3일 국정과제를 처음 발표하면서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생애최초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로 제한되고 있다. 이 비율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비례해 커지게 된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도 향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LTV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일반가구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현재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로 단일화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새 정부가 생애최초 대상 LTV 완화에 이어 'LTV 70% 단일화'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에서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출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일괄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시장 재과열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LTV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 가며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 시점이 내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대출기간을 늘리거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부 계층에 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우회로를 선택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LTV 70% 단일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주택 구입을 미루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대출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70% 단일화는 특정계층이 아닌 전체 차주에 적용되는 것이라 규제 완화 시 대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언제든 튀어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시기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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