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윤석열호 '3高 경제' 순항이냐, 좌초냐

저물가·저금리 깨졌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 도래

인기 많은 정책 마침표…금리인상-구조조정 불가피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드림팀'을 공언한 윤석열호가 닻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초대 내각을 꾸리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일구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나아갈 항로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파도가 펼쳐졌다는 평가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를 지나치고 있단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를 막 지나온 글로벌 경제는 어느덧 중물가·중금리 환경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배를 띄운 직후부터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고 싶은 선장은 없다. 대부분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 "거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는 평가(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절로 나온다.

인기 많은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는 이전과 달리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새 정부는 저물가·저금리라는 우호적 환경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10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약속하고도 집권 이후 '선심성' 정책을 막상 턱턱 내놓질 못하는 이유다.

◇초장부터 거친 국제 경제…물가 폭등에 금리·환율↑

대외 환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물가 급등 현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8.5%를 기록했으며, 유로존은 30년 만에 최고인 7.4%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 더욱 심각해진 공급망 이분화 위험 탓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붙이면서 환율이 치솟고, 안 그래도 대외 변동에 민감한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 기준 달러·원 환율은 1274원으로, 상반기 중 1300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시적 투기가 아니라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뤄진 달러 강세인 탓이다.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물가가 폭등, 국내 물가가 더 오른다. 게다가 최근엔 엔화·위안화도 약세인 터라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자원 빈국으로 불리는 한국 경제엔 최근의 공급망 혼란과 겹친 물가 급등이 쥐약일 거란 경고가 잇따른다.

◇물가 상승 + 경기 침체 →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대내 환경도 녹록잖다. 통계청 경기 동행·선행 지표가 지난 3월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가 정점에 다다랐고, 곧 본격적인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다.

여기에 인플레만 더해지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셈이다. 정부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경각심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고물가와 함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인해 월간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년 반 만에 최고인 4.8%를 나타냈다.

물가 안정이 제1 목표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경기 침체가 함께 찾아올 경우 고심이 깊어지게 된다.

특히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취약층 상흔이 깊어졌고 국가적 채무 상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에서 무작정 긴축은 위험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연말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면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 0.5%포인트 높아지면 6조4000억원 증가한다.

◇'돈줄 죄기 + 민생 돌보기 + 미래 대비' 고차 방정식

결국 예고된 보릿고개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길 것이냐가 새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 됐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에 돈을 풀고 유동성을 늘려 각 주체들을 도와주는 인기 많은 정책을 펼 때는 끝이 났다는 뜻이다. 윤 정부는 공교롭게도 인기 없는 금리 인상, 누구도 달갑지 않은 긴축을 해야 할 때 출범하게 됐다.

초대 경제팀의 능력에 세간이 주목하는 이유다. 지금 환경에선 거시적으론 돈줄을 죄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구조조정 등 정책, 미시적으론 취약계층 애로를 살피는 정책이 이상적인데, 이는 거시·미시정책 간 섬세한 조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경제팀은 물가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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