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친 13명 중 4명만 보고서 채택…이번주 진행 5명도 즉각 임명 어려워 장관 다수 공석

민주, '제청권' 가진 한덕수 국회 인준 거부로 '추경호 대행 체제' 예상…'차관 내각'도 거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막바지까지 여야는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주 여야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장관 후보자가 상당수에 달할 전망이어서 정부 출범 초기 '반쪽 내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부적격으로 보고 총리 국회 인준을 무기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추 부총리를 임명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진행된다.

자진사퇴로 후보자를 다시 찾아야 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제외하면 총리 및 1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무리된다.

남은 5명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소통령', '만사한통'이라 부르며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4일로 예정됐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증인합의 불발과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한 후보자는 자녀의 논문 대필 등의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한 후보자 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해 윤 당선인 취임에 따른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News1 허경 기자

이번주 예정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친다 해도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임명장을 받기는 어렵다.

이들 외에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 상황도 좋지 않다. 앞서 청문회를 마친 13명의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중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도 응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9일 국민의힘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재송부 시한은 오는 9일까지로,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10일 즉시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수순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한덕수 후보자 인준도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인준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어 총리의 공석이 길어질 경우 내각이 출범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내세워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일부 여야가 합의한 인사에 대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후 추 부총리가 나머지 장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 행사를 통해 내각 구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교육부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주에야 열리는 일부 부처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장관 임명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한동안 '차관 체제'로 운영되는 부처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