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고시…"계속해서 협의할 것"

전문가 "서비스 향상하는 시도 없이 통합은 성급"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통합'이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코레일과 SR의 분리 체제가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고 양측의 갈등이 계속돼 사실상 통합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4차 계획은 2021~2025년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로 지연됐다.

코레일과 SR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수익성 및 적자 문제다. 코레일 근로자가 주축이 된 민노총 전국철도노조는 SR이 수익성이 높은 경부선, 호남선의 주요 시간대를 가져가 운영해 적자를 감수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R은 코레일-SR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2020년 1조2114억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48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R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각 234억원, 148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코레일과 SR, 이용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꾸려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이번 계획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에서도 분야별 추진과제로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정리하지 않았다. 철도 건설, 운영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계와 반성 및 보완 방향까지 제시한 것과는 상반된다.

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협력적 철도산업발전 정책 수립·이행'에서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갈등 발생 시 충분한 협의와 대안을 검토하며, 갈등예상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추진 전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미룰 수 없어 이번에는 (통합이) 빠진 것이 맞다"면서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모임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별도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서에서 SR, 서울역에서 코레일이 운행하는데 시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교차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법하다"며 "지금 (코레일과 SR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시도도 없이 통합하자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철도통합을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코레일과 SR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분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사전질의를 통해 "코레일-SR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장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비용 발생,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