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신혼부부에 반값 아파트"

[인터뷰] "장관 봉급 20배 영입 제의도 거절"…한덕수 '직격'

‘GTX’ ‘1·3·5 부동산 전략’ ‘경기북도 신설 찬성’ 등 입장 밝혀

 

“국무위원 내정자들 중 아빠찬스·엄마찬스·셀프찬스 해당자들이 많다. 저는 경기도의 청년,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인,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에게 ‘경기 찬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일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평범한 경기도민들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거, 교통,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며 “기득권을 깨고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교통문제 해법과 관련해 김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A·B·C 노선 확장과 D·E·F 노선 신설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하루 1시간씩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문제 해법으로 김 후보는 ‘1·3·5 부동산 전략’을 내세웠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특별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3기 신도시’는 교육과 환경 인프라 확충에 우선하면서 1·2·3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스마트 시티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50%’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심각한 소음피해를 일으켜온 군 공항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군 공항을 기본으로 하는 민군통합공항만으로는 폭탄돌리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수원 군공항과 서울공항을 합쳐 규모를 키우고, 경기도에 절실한 반도체 공항을 더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는 “분도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재정문제나 여건 조성 등 전제를 조금 충족시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김동연은 어떤 인물인가.

▶흙수저 출신이지만 기득권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15세부터 경기도에서 살았다. 서울 무허가 판자집이 철거되고 15세에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광주대단지로 강제이주 돼서 천막집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첫 직장생활도 경기도에서 했다. 경기도에서 꿈을 키웠고 이제는 제 꿈을 키웠던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먹고 경기도지사 출마하게 됐다.

-대표공약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GTX,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1·3·5 부동산 정책’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경기도의 큰 현안이 교통과 주택 문제이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가 있다. A·B·C 노선을 확장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하루 1시간씩 돌려드리겠다, D·E·F 노선도 신설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1·3·5 부동산 정책’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특별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3기’ 신도시는 교육과 환경 인프라 확충에 우선하면서 1·2·3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스마트 시티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50%’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하겠다.

-김은혜 후보가 “실패한 경제부총리”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는데 대장동도 계승하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실패한 부총리라고 하면 왜 윤석열 후보는 대선 기간에 만나서 (저와)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나. 제가 실패한 정책 책임자였다면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했었고, 재작년 총선, 지난번 서울시장 보선, 이번 대선경선 후보로 참여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왜 했겠나. 이거 하나만 들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나.

이번 정부 1년6개월간 초기 경제부총리 하면서 제 소신껏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최초로 국민소득 1인당 3만불을 달성했고 3% 성장 이뤘다. 부동산 문제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견 있었지만 소신껏 제 주장을 폈다.

그리고 대장동을 누가 계승하나. 대장동은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당시 특검을 제안했다. 시시비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밝히면 될 것이다. 왜 대장동을 계승하냐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는 본거지인 경기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분당 등 보수세가 강한 일부 지역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한 지지를 보냈는데.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후 실망이 크다고 하는 민심이 많다. 특히 서울은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선 때 윤 후보의 서울지역 득표율이 50.56%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긍정 평가 40%밖에 안 나왔다. 분당 등 지역도 그와 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이나 관저쇼핑,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역량부족과 아빠찬스·엄마찬스·셀프찬스 논란도 있다. 결국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실망감이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의 독선, 독주, 무능을 견제하고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저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남부권의 경우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이전’ 문제가 큰 현안 중 하나다. 경쟁 후보는 당선 시 전담부서까지 신설해 해결하겠다고 자신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심각한 소음피해를 일으켜온 군 공항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군 공항을 기본으로 하는 민군통합공항만으로는 폭탄돌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수원 군공항과 서울공항을 합쳐 규모를 키우고, 경기도에 절실한 반도체 공항을 더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 경기도에는 이천·용인·기흥·오산·화성·평택에 이르는 반도체, 전자제품 벨트가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전자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의 중추이다. 반도체 전자제품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비행기로 80%를 수출한다. 경기국제공항은 물류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 수출의 포털이 될 것이다. 경기국제공항에는 경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놓아 화성 궁평항의 요트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연계하겠다. 기존 공항터에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수원시민과 성남시민께 돌려드리겠다.

-수십 년째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은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현안이다.
“분도에 찬성하지만 여러 여건이 개선된 뒤 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분도론은 원칙적으로 긍정적 입장이다. 인구 350만명이 넘고, 10개 시·군, 김포시를 포함하면 11곳이다. 경기북도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재정문제나 여건 조성 등 전제를 조금 충족시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와 같은 여건 성숙을 전제로 해서 분도로 가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특히 주민 의견이 중요하고, 주민투표 절차도 있다. 입법을 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의견도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큰 원칙 하에서 재정이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면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마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당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위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중장기 과제 검토’가 논란이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해명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후보 스스로도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도지사가 된다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규제와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1기 신도시 30만명이 조금 안 되는 주민들이 너무나 노후화된 시설에서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다. 용적률 상승, 각종 규제의 완화와 단축, 사업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패키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가지를 더 신경 쓰겠다. 첫째는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한 이주자 대책, 어르신 주거안정, 각종 지역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 둘째는 2기, 3기 신도시도 해당되지만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시티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만나서 고충과 애로도 청취했다. 군포에서는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 거주 주민들과 주택조합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도 나눴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아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부총리 퇴직 후 거액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당시 사표를 제출하고 제 발로 걸어 나왔다. 3년 반 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했다. 장관급과 부총리를 그만둘 때마다 민간부문으로부터 거액연봉 등 좋은 조건으로 영입제의가 있었지만 일절 거절했다. 심지어는 장관급 봉급의 20배도 주겠다는 제의도 거절했다. 또 별 부담이 안 되는 사외이사도 거절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정부나 고위공직자의 신뢰, 나아가서는 정책 신뢰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금도(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체를 사양했다. 최근 이런 전관예우 사례를 보면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을 한 사람으로서 가야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난 4월28일 조정식, 안민석, 염태영 경선 경쟁자들과의 맥주회동 때 ‘전관예우근절법’에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경선을 했던 세 후보와 얼마 전 원팀 회동 때 ‘전관예우근절법’을 제정 또는 현행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당에서도 전관예우를 일절 거절한 김동연이 한 제안이라 더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김동연법’이다. 일체의 전관예우를 거절한 제가 제안을 해서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자신이 지켜야할 금도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전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의미 있게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토요일(4월30일) 명예후원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김 후보가 아주대 총장 때 실행했던 ‘파란 학기제’(자율학기제)와 ‘애프터유’(단기어학연수)로 기회를 얻었던 학생들이 후원회장단을 맡았다. 감회가 어떤가.

▶예상 못했는데 굉장히 고마웠다. 아주대 총장 당시 만들었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때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명예후원회장이 됐다. 파란학기제는 대학사회 교육혁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의 공부나 활동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과목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프터유’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방학동안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1년에 150명을 뽑아서 방학 중에 해외를 보냈다. 비용은 외부에서 기금을 모았고, 학생을 뽑을 때는 어학성적이나 학교 성적을 일절 안보고 얼마나 어려운 지와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뽑았다.

이 학생들이 명예후원회장이 돼 주겠다며 재학 중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싶다고 얘기했고, 얼마 전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저의 명예후원회장으로 돕고 싶다고 해서 정말 기뻤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경기도민에게 ‘경기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보니 아빠찬스·엄마찬스·셀프찬스 해당자들이 많다. 이런 것이 없는 도내 청년,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인,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에게 경기 찬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거, 교통,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규정한다. 이걸 깨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우선 경기도에서 청년들, 어르신들, 경기도민들에게 기득권을 깨고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넘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34년 동안의 국정운영 경험과 도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제가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도정을 아우르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다짐을 하는 제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해주면 감사하겠다.

◆주요 경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학교 총장 △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 △미시간대학교 초빙교수 △새로운물결 당대표

◆주요 공약
△GTX 플러스 프로젝트 △1기 신도시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의 업그레이드 △반값 주택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확대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지역노동복지기금 조성을 통한 노동 안전망 확충 △경기심야버스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의 신속 실시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계약 해지권 보장.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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