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원칙 '국익·실용·공정·상식'…부동산시장 정상화·맞춤형 복지·연금개혁 추진

탈원전 폐기·주식 양도세 단계적 폐지…공매도 개선·동물학대 처벌 강화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3일 발표됐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으로,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인수위에서 정한 6대 추진 방향은 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세부 과제 15개) Δ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26개) Δ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32개) Δ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Δ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18개) Δ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는 Δ국익 Δ실용 Δ공정 Δ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Δ코로나19 피해 회복 Δ부동산 시장 정상화 Δ탈원전 정책 폐기 Δ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Δ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겼다.

또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Δ전면적인 규제 개혁 Δ디지털 자산 등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Δ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Δ글로벌 문화강국 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Δ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Δ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Δ모방과 추격을 넘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 도약 Δ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 강군의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 기반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Δ북한 비핵화 추진 Δ남북관계 정상화 Δ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Δ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Δ국방과학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Δ한미 군사동맹 강화 Δ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Δ지역주도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민제안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Δ동물학대 처벌 강화 Δ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Δ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할 때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Δ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Δ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